청소년들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내야 할 주역인 동시에, 통일에 따를 이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할 당사자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건전한 시각과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가 청소년들이 향후 통일의 동력,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향후 우리의 정책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청소년 교류 정책의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동·서독 간 청소년 교류가 양 독일 간에 합의된 법적 제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간에도 향후 협의될 수 있는 청소년 교류 관련 협정과 구체적인 문건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남북 간 ‘문화협정’(가칭)의 체결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족적 동질감을 인식시키기 위해 추진된 청소년 교류가 북한 현실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상호 현실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정치성을 띠는 만남일지라도 남북 청소년들 간의 대화를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반민반관’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가 모든 청소년 교류사업을 포괄할 수 없고 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 예를 들어 다양한 민간사회단체를 통한 -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교류 관련 기구·단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지원하는 ‘남북청소년교류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남북 청소년 교류와 관련해 상호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활성화하는 데 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북한과 체결할 청소년 교류 관련 협정이나 문건을 토의하며, 청소년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남북 간에 이념적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회문화적 교류의 정치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참작한 접근방법, 분야 선정 및 추진방법을 모색한다.
우선 청소년 교류에서 경쟁적·대결적 태도나 체제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냉전적 기획 그리고 상대방에게 문화적 자극과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 등은 극복돼야 한다. 북한이 청소년 교류에 제한적·소극적이란 측면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연·전시회·운동경기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북한에서의 개최빈도와 남한에서의 개최빈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만의 개최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러한 청소년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도 북한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남한이 좀 더 많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류의 유지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일방통행식의 교류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되 차별적이기는 하나 상호 이해관계가 관철돼야 한다는 기본자세는 견지해야 한다.
◆손기웅(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ongw@kinu.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