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내 SW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또 가격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법복제물 구입 방지를 위해 특정 기간 SW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위원장 구영보)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프심위는 아·태지역 내 SW지재권 보호 관련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5개국 유관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오는 2007년까지 1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 SW지재권 보호협의체’를 만든다. 또 해외에서 SW지재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SW지재권 침해대응센터’도 설치한다.
프심위는 SW 불법복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SW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 상반기에 개발사·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특정 기간에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정품 SW 할인구매 특별행사’도 추진한다.
프심위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싱가포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매크로미디어·시만텍 등 10여개 사무용 SW 개발사가 참가해 최고 40%까지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SW 불법복제율을 상당폭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심위는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관리체계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정품SW관리인증제도’도 올해 추진한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