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과 본격적인 사업화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전자문서 진본성 유지 방안은 상당히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이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마련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는 “현재 전자정부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공문서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보관문서가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불변경)을 기본 추정하면서 법적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본성 기록유지에 대한 대응방안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전자기록 시대의 도래로 전자기록관리 방법론, 법제, 시스템 영역에서 일정한 수준의 변화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4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가 진본 기록유지를 위해 제시한 방안은 △메타데이터 등 진본성 유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진행 △시스템 구축 등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현재 마련된 전자기록관련 법제에 진본성 요건 내용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 △공공용 RMS·AMS 기준 개발 등이다. 특히 원본(originality)이 아닌 전자기록의 진본 추정(authenticity)을 위해서는 전자기록과 메타데이터의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본유지를 위한 지표요건으로는 ISO 15489에서 규정한 국제 기록관리 규정과 전자기록의 진본성 추정 및 진본 복제본 생산을 위한 지표요건인 인터PARES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콘퍼런스 주제 발표자로 나선 LG CNS 정운호 차장은 “ 오프라인 문서보관에 따른 사회유발 비용이 27조원에 이르고 금융권 관리비용 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차장은 이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처리했을때 연간 1억9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적으로 처리한 이후 연간 72만원으로 264배가 절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져 사용자 혜택은 물론 사업자 측면에서도 상당한 시장창출 효과가 예상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완벽한 전자문서의 유통, 활용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유비쿼터스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유관부처와 협력해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