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미 FTA 추진 경과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메가톤급 태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GDP 비중의 30%,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15%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으로 상호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한·미 FTA 체결이 △중국·일본에 앞선 미국 시장 선점 효과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 △산업 구조 고도화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 제고 등 우리 경제에 ‘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중국·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경쟁국에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우리나라 산업 환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품 대일 의존도 감소 등 IT산업에 긍정적=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의 대미 수출이 44억달러가량 증가하는 등 IT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일본이 전체 수입의 28% 차지) 부문은 한·미 FTA 체결로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게 돼 기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미 수출이 42%, 수입이 32%를 차지하는 전자제품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휴대폰·반도체·컴퓨터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돼 있어 관세 철폐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입 물량 변화는 없겠지만 TV·냉장고 등 고급 가전은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 수입에 의존하는 항공기·무선기기 분야 등은 미국산 핵심 부품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은 “현재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가 2%에 불과해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시장 자유화에 따른 투자 확대 등 간접적인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업에는 단기적으로 불리=그러나 지식집약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융·회계·법률·R&D·교육·의료·컨설팅 등 서비스업에는 한·미 FTA 체결이 단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전기·가스·수도, 건설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어 시장이 개방될 경우 단기적인 타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및 경제기관들은 월마트 등 외국 할인점이 들어온 것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지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심의관은 “90년대 후반 유통 시장 개방, 금융 시장 개방의 결과 오히려 우리 서비스 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2일 협상 개시 공동 발표를 하게 되면 양국 정부는 각 의회에 FTA 협상 방침을 통보해 각각 국내법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상 의회 통보 90일 후 공식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5월 3일 이후에나 공식 협상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기간에는 한·미 양국 간 예비 협의가 진행된다.
특히 TPA법이 내년 7월 1일 만료됨에 따라 3개월 전인 내년 4월 1일까지는 미국 의회에 협상 결과가 통보돼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만 일정대로 FTA 발효가 가능해 양국 정부는 신속한 협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