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위를 출범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등 부처 통합을 놓고 구조개편위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처 통합이 정치권과 부처 간 역학구도가 맞물려 있어 목표로 한 대로 연내 통합 조직이 실제 출범할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포함, 구조개편위가 출범하면 그동안 신규 서비스 도입을 놓고 진행돼온 논쟁은 모두 구조개편위 안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조개편위가 출범해도 현재 부처간·정치권 등 주변 정황으로는 실제 성과물 도출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했다.
◇구조개편위원 인선에 시선=현재 구조개편위원은 20명 선에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미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이들 인선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구조개편위원의 인적 구성 여하에 따라 향후 논의의 흐름을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물론이고 정통부·방송위 등 부처 및 기관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일단 현재 상황에선 정통부·방송위 등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 통신사업자 등 업계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지는 미지수다.
20인 인선의 상당수는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의 몫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 당사자들 간 논쟁이 구조개편위에서 똑같이 재현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 국회 등에서 ‘구조개편위에 방송위는 배제될 수 있다’는 식의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어떤 형태로든 구조개편위에서 정통부·방송위 등 당사자들의 입김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밖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IPTV 등 현안 과제는=일단 방송위와 정통부의 견해는 다르다. 방송위는 내심 자신들의 의도대로 구조개편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태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구조개편위가 TF 형태인 만큼 광대역융합서비스법(가칭)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 간 치열한 논리전과 국회, 업계 간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통·방 융합 관련 의원 입법안 그리고 정통부와 방송위가 각각 준비중인 법안 및 정책안들은 일단 물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구조개편위가 이 같은 문제를 모두 수용, 구조개편위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IPTV는 도입 시기와 시범 서비스 여부에 대한 결정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개편위가 최종안을 낼 것으로 보이는 7월에 앞서 의견 조율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를테면 먼저 시범 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후 KT에 일정 기간 시범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 구조개편위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IPTV 도입 여부와 이에 따른 규제 방침을 정해 내놓을 수 있다.
◇구조개편위 순항할까=무엇보다 가장 큰 화두는 구조개편위가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우려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이번 방·통구조개편위와 유사한 형태로 출범, 결국 성과물로서 심의 기능 위주의 옛 방송위원회를 현재의 정책 기능을 갖춘 방송 영역 총괄 독립위원회로 만든 선례가 있다.
당시 방개위는 2∼3달간 활동하며 정부 방침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조직 탄생을 이룬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구조개편위는 당시와는 달리 사회적인 지지라는 기반이 없다. 또한 당시엔 김대중 정권 초기여서 강력한 정부 드라이브가 기능했지만 이번엔 그만한 동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통신과 방송의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시대적인 대세”라면서 “일단 구조개편위가 출범하면 주변의 우려와 달리 힘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호철·권건호기자@전자신문, hcsung·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