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3월 말까지 대대적인 기업 투자 애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정부가 업종별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연초부터 경제 단체와 업종별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더욱이 지금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이럴 때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업종별 단체 등과 애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 애로 실태를 파악한 뒤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단행하는 일이라고 본다. 지금도 정부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를 전혀 몰라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그 나름대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 등 정책 지원을 했지만 기업으로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도 경제 단체 및 업종별 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실태를 파악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투자가 늘어날 수 없고,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회복도 요원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외 변수가 불안한 상태다.
반도체 업계는 2007년 폐지 예정인 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 축소 방안 재검토와 반도체 소자 업체의 자가수리용 부분품에 부과되는 관세감면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자업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 재검토와 임시로 진행중인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무기 연장 검토를 제안했고, 기계·부품업계는 산업기술기반자금 및 산업기술개발자금 예산 증액과 부품·소재 핵심 생산설비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재검토를, 무역협회는 에너지 시설과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것은 해당 경제 단체나 기업 처지에서 보면 현안들이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까지 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와 경제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애로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IT산업만 해도 이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등의 협공을 받고 있다. 휴대폰·반도체·자동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관세나 특허전략 등을 통해 견제와 추격이 심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해도 지나치게 어려움이 많다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투자 없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더 좋은 제품 생산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만이 우위를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제 대기업에 대한 총액출자제한 등 규제에 대한 문제와 첨단 IT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반기업 정서 해소, 수도권 공장 신·증설, 고비용 저효율의 투자 여건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 창업이나 신사업 진출 등도 지금보다 절차가 간단해야 내수가 회복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