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12일 공개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담긴 최대 화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다. 유망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우선 투자를 통해 미래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정책목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연장한 선 위에 있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성과 극대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나머지 목표도 미래 성장동력을 향한 밑거름으로 풀이된다.
◇미래 성장동력과 국채=미래 성장동력 사업 실용화에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2252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세계 첫 과학기술 국채다. 국채 발행으로 얻어진 재원을 활용, 연구개발 실용화를 본격 추진한다.
박영일 과기부 차관은 “실용화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1652억원을 출연하고, 실용화 과제별로 출자·융자펀드 600억원을 조성하는 등 국채로 조성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자·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과학기술정책국장도 “(국채 발행을 통해) 특정기술 분야별로 펀드를 만들어 일종의 시드 머니로 활용하게 된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부터 매년 2700억원대 국채 발행을 위해 과기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가 실무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 해소 지원=기술력이 뛰어난 혁신형 중소기업,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을 지원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중심에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뒀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올해에만 매출 5조원을 달성하고, 입주기업 수를 740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 개발에 대비,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지원제도를 확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 중심 연구개발평가=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중요 사업을 선정해 심층(특정) 평가하고, 개별 정부 부처들은 일반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한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확립 및 과학인재 양성=올 상반기에 제2, 제3의 황우석 사태를 막기 위한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문화를 확보하고 투명한 진실성 검증체계를 확립한다. 연구기관 내부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토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윤리 및 과학진실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과학 신동을 조기에 발굴해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신동프로그램을 만들어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대통령 과학장학생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특별관리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