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가 중국 인터넷 검열에 대한 미국의회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이번 사태에 대한 IT업계와 미 정부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정부의 요구에 굴복해 반체제 인사 2명의 체포에 협조했다는 비난에 휩싸인 야후측이 공격의 화살을 미 행정부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보도했다.
마이클 칼라한 야후 자문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야후가 중국정부의 법적명령을 따르면서 심각하고 고통스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IT업계 공동의 문제며 어느 기업도 혼자 중국정부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기업은 투명성이 부족한 중국의 법을 따르든가 아니면 중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은 미국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중국정부에 더욱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야후는 지난 90년대 중국에 진출한 이래 e메일 서버를 중국 본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바깥에 서버를 둔 인터넷 업체와 처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정보검색 범위를 제한하라는 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최소한의 협조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후의 한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중국 네티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야후의 이러한 발표는 청문회를 앞두고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물타기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미국 정계와 인권단체들의 반감이 워낙 거세 효과는 미지수다.
구글과 MS, 시스코도 중국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협조한 혐의로 오는 15일 하원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구글은 정치적으로 민간한 민주, 자유 등의 단어를 검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MS는 최근 반체제 블로그를 폐쇄하고 중국정부의 요구에 맞는 검열기준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청문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미국 IT업체가 중국진출을 위해 공산당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며 청문회를 계기로 인터넷 언론자유를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중이다. 법안 내용은 △미국기업이 인터넷 탄압국에 진출할 경우 e메일 서버를 역외에 설치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인터넷 통제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며 △인터넷 탄압국에 걸맞은 기업규칙을 만들고 △국무부 산하에 국제 인터넷 자유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청문회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 관리와 인터넷업체, 국경없는 기자 같은 인권단체도 대거 출석이 예정, 인터넷 검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정리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