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u지역정보화’를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공동 전선을 구축해 u시티의 기치를 높이고 상황에서, 현행 전자정부 사업 이후의 차세대 전략사업을 찾아야하는 행자부는 u지역정보화 정책을 타부처 u시티 프로젝트의 대항마 성격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u지역정보화를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 일선 지자체의 입장를 무시한 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각급 자치단체와 민간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 행자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황=최근 발표된 주요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달중 ‘미래 전자정부 전략 포럼’을 결성, 이를 미래 지역정보화분과 등으로 나눠 구성해 차세대 전략을 개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포럼에는 산·학·연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보화책임관(CIO)이 참여, 연말까지 차세대 비전과 전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자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u시티와 관련 각종 정보전략계획(ISP)을 행자부가 중심이 돼 공동 발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현재 행자부가 각급 지자체를 상대로 시행중인 ‘시도·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중앙에서 공통사업 관련 u시티 모델을 확립한 뒤 이를 각 지자체에 일제히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현재와 같이 각 지자체의 u시티 사업이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중앙 차원의 효과적인 지역정보화 지원이 어렵게 된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공통기반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 통일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와 관련 업계 등 민간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선 도청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우리 도의 경우 이미 작년에 u시티 관련 ISP 작업을 끝마친 상태인데, 행자부가 뒤늦게 공공발주를 주문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아 정보화를 추진해야할 입장이라 행자부의 주문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이미 ISP작업이 마무리됐거나 진행중인 일부 지자체는 공동발주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대안을 마련중이다.
미래전자정부포럼 결성 역시 포럼 참여에 따른 뚜렷한 실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삼성SDS 등 행자부가 참여를 제안한 업체와 일부 지자체들은 확실한 참여의사 표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상욱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유비쿼터스 행정은 기술이 아닌 ‘사상’에 기반을 둬 접근해야한다”며 “따라서 u지역정보화 역시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개념이 아닌, 기존 행정정보화의 연장선상에서 연구·기획돼야만 기능과 대상별로 다원화된 현행 행정현장에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