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25일로 출범 3주년을 맞는다. 출범 초기 침체에 빠져 있던 경제도 점차 회복하고 있다. 증시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3년 전 280조1200억원에서 722조7170억원으로 2.58배가 됐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내몰렸던 정국도 안정을 찾았다. 취임 초 한고비 위기를 넘긴 참여정부는 이제 중년기를 넘어서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제 참여정부는 본격적인 후반기를 달리고 있다.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IT) 정책 전반의 성과와 남은 2년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과학기술 전반=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를) 더 내리막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온 것도, 경제가 회복돼 가는 것도 과학기술 덕분”이라며 과학기술 예찬론을 편다. 이 때문에 늘 “미래성장산업에 대해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술인력, 과학인력 양성체제를 갖춰 지속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 추진으로 민간을 포함한 국가 총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평균 13.2%를 기록했다. 또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되고 기업들도 이공계 출신 채용을 늘리는 등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됐다.
과학경쟁력도 지난 2003년의 16위에서 지난해에는 15위로 올라섰고 기술경쟁력도 지난 2003년 27위에서 지난해에는 2위로 껑충 뛰었다. 이같은 결과는 산업화 부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도입)가 2002년의 0.23에서 2004년에는 0.34로 증가했고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부문의 위상도 세계 9위(2003년)에서 7위(2005년)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성장동력의 질적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술혁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산업연관관계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품소재·기계산업 등에 연구개발을 접목시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을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를 강화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IT부문=참여정부 출범 초기 세계적인 IT경기 침체와 그간의 국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T산업은 지난 3년간 평균 15%의 고속성장세를 유지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하면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정보통신부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IT839 전략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선진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했다. 정보화 측면에서도 2003년 이후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등 질적인 정보화를 통해 세계 12위(2003년)였던 국가 정보화지수가 지난해에는 3위로 올라서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도약했다.
최근엔 IT839전략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게 한 단계 보완·발전시킨 ‘u-IT839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IT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성과를 본격 확산하고 SW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SW강국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고 IT산업의 기업간·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방송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컨버전스(융합) 환경에 적합한 통신·방송 정책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수출부문=수출은 호황을 이뤘던 지난 1986년∼198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두 자리 수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출 2847억 달러, 수입 2612억 달러로 23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며 수출입 모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무역규모 역시 5459억 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80년대의 수출증가가 3저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참여정부의 수출실적은 고유가·원자재 파동을 극복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전통적인 대규모 장치산업이 주도한 가운데 휴대폰이 주력품목으로 신규진입했다.
반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수출과 내수, 수출산업과 비수출산업간 선순환 고리를 마련하고 새로운 고용촉진 산업을 발굴하는 일이다. 또 그동안의 수출이 한국보다는 기업, 기업보다는 제품명에 의존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수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산업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