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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839 전략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앞당기자!”
정부가 IT-839 전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유비쿼터스 시대의 ‘u-IT839 전략’을 앞세워 선진국 대열에 조기 진입하자는 기치를 높이 들었다.
u-IT839 전략은 8대 IT서비스, 3대 IT인프라, 9대 IT신성장 동력 즉, 기존 IT839 전략을 다가오는 유비쿼터스시대에 맞게 가다듬어 새 IT839 전략을 수립, 이 부문을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IT839 전략을 수립, 서비스·인프라·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 결과 세계 처음으로 와이브로·DMB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등 ‘선진기술 추종국’에서 ‘신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음했다. IT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획일적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IT SMERP)으로 전환,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IT협력 틀도 정부간 협력 위주의 간접적 지원에서 직접적인 해외진출 지원정책으로 혁신, 선진 IT기업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IT산업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시스템-부품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세계 IT시장의 성장둔화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보화 부문서는 세계 정상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으나 IT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에 상대적으로 정책이 미흡한데다 유비쿼터스 사회 도래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IT839 전략을 일부 수정해 시장환경 및 기술흐름에 맞춰 ‘u-IT839’ 전략을 수립, 5대 정책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소프트웨어(SW)산업을 적극 육성함은 물론 전자태그(RFID)·로봇산업의 기반을 다져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 진입을 선언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IT산업은 새롭게 단장한 u-IT839 전략을 앞세워 연평균 14.2% 성장, 오는 2010년께 생산액 576조원, 부가가치 266조원을 창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은 “u-IT839 전략은 서비스·인프라·신성장동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을 적극 육성, IT와 타부문간 융복합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세계 처음으로 와이브로 상용서비스가 실시된다. 지상파DMB 서비스의 본격화 등 서비스 로드맵에 맞춰 양방향 DMB 시스템 등 핵심 기술력 확보도 큰 걸음 진전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100만원대 국민로봇을 연내 출시해 네트워크 기반의 로봇산업의 발전 토대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휴대폰·LCD 등 IT 수출 주력품목의 핵심부품 11개의 국산화에도 나서 시스템·부품간 균형성장도 구체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핵심인 ‘IT-SoC 중소기업’의 창업→시제품설계·검증→제작·시험→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바탕으로 SW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u-코리아 선도과제 등 대형 공공SI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전자정부 컨설팅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 IT서비스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GS인증제품 우선구매량을 확대해 기술력 있는 중소 SW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임베디드SW 및 디지털콘텐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환경 재조성도 주요 목표중 하나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맞춤형 정책(IT SMERP)을 강화해 중소 IT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술혁신형 IT중소기업의 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IT클러스터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 세계 최고의 IT 균형발전 국가를 추구하는 것도 주요 목표중 하나다. 수도권에는 RFID/USN 글러스터를 추진하고 지역에는 지역 IT산업 발전과 지역 주력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IT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
신규 통신·방송서비스 활성화도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와이브로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되 이후 점차 지방권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서비스보다 속도가 대폭 향상된 차세대 이동통신(HSDPA : 초고속하향패킷접속) 서비스도 상반기중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와 HSDPA가 상용화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이동 초고속인터넷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지상파·위성DMB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지상파DMB의 서비스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지상파DMB의 사용 주파수용으로 44개 지상파TV 방송보조국의 사용주파수 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특히 방송위가 지역 지상파DMB사업자 허가추천을 해오면 전국대역의 지상파DMB사업자를 조기 허가, 전국 권역의 지상파DMB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통신과 전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u-IT839 성과와 수출상품화를 촉진,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R&D센터의 유치확대로 국내 IT산업의 전면적인 글로벌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바야흐로 u-IT839 전략이 국민소득 3만달러 조기 달성과 ‘정보통신 일등국가’, 선진한국 건설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