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발효에 이어 역내로 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심사·등록·승인을 받게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올해안에 법안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REACH가 올해안에 법안으로 확정되면 2008년부터는 전기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은 물론 유럽지역으로 연간 1톤이상 유입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심사와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물질은 5년 이후 다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다.
1일 벨기에 EU대표부의 김상훈 환경관은 “REACH제도안에 대해 각국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5월중 EU이사회를 거쳐 올해안에 공식 법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EU는 REACH를 시행할 등록·심사기구를 핀란드 헬싱키에 만들기로 이미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의 환경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로 REACH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해 8월 13일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오는 7월 RoHS 발동에 이어 2008년부터는 REACH를 가동하기로 했다. REACH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권고 형태인 WEEE나 단순 규제인 RoHS보다 더 강력한 환경 규제로 해석되고 있다.
EU는 미국·호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REACH를 강력히 시행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호주 등은 REACH가 모든 제품·물질의 등록을 요구하면서 지나친 행정 비용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이석우 연구관은 “WEEE, RoHS에 이어 REACH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럽 수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에 맞춰 우리 기업들의 인식제고와 함께 적절한 시험방법 마련 등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뤼셀(벨기에)=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