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하는 공공기관 SW프로젝트 사전규격공고에 특정 제품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발주 프로젝트 규격에 특정사양이나 제품을 명시하는 것은 경쟁제품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불공정거래라는 주장이다.
한국리눅스협의회(회장 문희탁)는 최근 나라장터에서 공고한 사전규격을 분석한 결과 85%가 운용체계(OS)분야에서 윈도와 유닉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공개SW를 비롯한 타 경쟁제품의 참여를 원천봉쇄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중앙인사위원회 교육훈련 운영시스템 서버도입사업에서 웹서버와 DB서버의 OS를 윈도2003으로 명시했다. 영천시의 전자문서시스템용 서버구입사업 역시 서버 운용체계를 64비트 유닉스로 지정했다.
문희탁 회장은 “이 같은 규격은 영업을 진행한 업체들이 작성하는 것이 보통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사양을 넣기가 마련”이라며 “공공발주비율이 점차 커지는 나라장터에서 이 같은 특정 사양을 지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눅스협의회는 최근 이를 주제로한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 특정사양을 명시한 내용을 첨부한 공문을 통해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발주기관과 특정업체가 폐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의 물품·시설·용역에 대한 전체 공고는 37만3250건이며 이 가운데 83%인 31만 2147건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가 이뤄졌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