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WCDMA(HSDPA)·DMB 등 신규서비스가 속속 도입됨에 따라 도심 곳곳에 기지국 설치가 급증하면서 전자파 영향 증대 우려와 지가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
KT·SK텔레콤 등이 최근 정통부에 보고한 ‘2003∼2010년 기지국 설치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요 통신사업자가 설치할 기지국(안테나)은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4만374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지국 설치 정책변화와 함께 환경 친화형 안테나 개발 등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기지국=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유지되는 기지국 수는 3만5200개에서 4만개 정도. 이는 2세대 이동통신뿐이었던 지난 2003년에 비해 3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와이브로와 WCDMA(HSDPA) 서비스가 시작되는 올해는 4만2741개(누적)의 기지국 및 광 중계기가 설치돼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지국 증가는 신규서비스가 음성 중심에서 멀티미디어·무선인터넷으로 옮겨가고 도심 내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광중계기의 경쟁적인 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CDMA 서비스는 동일 역무여서 기지국 공용화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와이브로·WCDMA·DMB는 서비스 가능지역 설계부터 서로 달라 △혼선 발생 △전파 간섭 △안테나 재배치 △장비 간 차폐시설 설치 등 기지국 공용화에 기술적 난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통부의 기지국 공용화 정책 유지에도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기존 CDMA 외에 신규서비스에 필요한 안테나를 동일한 공용 철탑에 수용하면 공용 철탑은 25개에서 최대 51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급증하는 민원= 기지국·안테나·철탑 등 주파수 관련 시설 증가에 비례해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정통부에 기지국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은 50건이나 접수됐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이설비용도 사업자별로 연평균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체신청별로 민원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철거 또는 전자파 측정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정통부 관계자는 “추가된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하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무조건 옮겨달라는 민원은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전문가들은 환경 친화형 기지국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형 안테나는 기존 제품에 비해 고가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사업자가 도입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전파법에 의한 기지국 공용화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지국 인센티브를 기계적인 수 중심의 ‘공용화’에 맞추었던 정책에서 ‘환경 친화형’으로 바꾸고 이중대역 안테나 등 무선망 기술개발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 정통부 관계자는 “환경 친화형 기지국 개발 및 건설은 꼭 필요한데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증하는 기지국에 대한 법·제도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