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사업 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예산체계는 투입과 품목중심으로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며 “8000여개 예산사업을 3000여개 수준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그동안 무슨 문제가 생길때마다 사업이 새롭게 생겨 현재는 사업건수조차 파악이 힘들 정도”라며 “사무관, 주사별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 또는 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부처별 사업 통폐합 및 업무전환 등으로 진통과 반발이 있을 것이지만 세출구조조정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처는 올해 예산사업 통폐합을 비롯해 공무원 행정경비 절감, 부처 주도의 자율적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12조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