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추진해온 수소생산 및 차세대 원자로 관련 대형사업이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간 재계약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 등에 따르면 수소생산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일체형 원자로(스마트) 개발 사업이 지난 2월 28일 계약 만료됐으나 재계약이 아직까지 이뤄지지않고 있다.
◇수소 사업 4월에나 재개될 듯=지난 2004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지난 2월 28일까지 3년간 120억 원이 들어간 수소생산기술 개발 사업은 오는 4월 중순께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현재 수소생산기술 사업의 재개를 위해 지난해 확정한 9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지정공모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원래 950℃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초고온 가스로의 재질 존재 여부가 사업 재개의 걸림돌로 부각됐으나, 최근 원자력연이 이를 개발함에 따라 검증예산 마련 등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검증 작업에는 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 한전 의지에 달려=과기부가 오는 2010년까지 4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실증을 완료할 예정인 해수담수화 일체형 원자로(스마트) 개발사업의 사업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마트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50대 50으로 투자, 연내 상세설계를 끝내고 2007년부터 실증시스템 설치 및 시험을 통해 2010년 수출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민간 참여 사업 공고에서 지원 업체가 단 한 곳도 나서지 않았다.
최근 한전 측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과기부가 예산증가를 우려해 60㎿급 원자로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한전 측은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300∼700㎿급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향방은 과기부와 한전간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며,사업계약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계약 기간 인건비도 민감한 문제=2개 대형 사업의 재계약이 지연되면서 해당 연구원들의 미계약 기간내 인건비 처리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업 중단 기간 동안 지출이 예상되는 인건비가 40억 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2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모두 90여 명으로 원자력연은 이들에게 매달 10억 원 가량의 인건비를 집행했다.
원자력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기관이 연구개발준비금의 인건비 대체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기부의 능동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는 기관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