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국가표준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합의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선도기술의 표준화 활동 강화와 국제표준 선점 등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3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말 작성된 국가표준기본계획안을 보완해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었고 총리실에서 각 부처 회람을 통한 이견 접수를 지난 17일까지 받았다”며 “각 부처에서 큰 이견이 없어 기본계획은 이달 국가표준심의회를 거쳐 최종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자부가 초안을 만들었지만 그동안 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과의 이견으로 합의에 진통을 겪어왔다. 각 부처는 통합관리기구 마련이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권한을 집중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각 부서의 업무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맞서 왔다.
하지만 새로운 안에서는 구체적인 관리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기본 정책의 후속계획과 세부 과제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구성, 심의키로 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산자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각 부처의 이견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으로 2개월가량 각 부처와 접촉하며 의견차를 좁혀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을 시행해 가면서 조율하기로 했다”며 “당초 표준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표준심의회는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표준화 전반을 지휘한다. 단순히 통용기술 표준화와 호환성 제고에 주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선도기술 표준화, 기술혁신과 시장선점을 위한 표준 대응 쪽으로 큰 방향이 정해졌다. 또 중복된 표준·인증업무의 단순화와 민간 표준화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