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2002년 도메인 등록 공인사업자 지정 및 등록사업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제시했던 도메인 등록 지급수수료 인하 방침을 4년째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고 케이아르(kr) 등록대행 사업자들은 이를 빌미로 잇단 가격인상을 단행,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진흥원이 하루빨리 도메인 등록 지급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kr 도메인 등록 공인사업자 및 소비자 사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r 도메인 수가 지난 2002년 47만개에서 올해 1월 65만개로 늘어나면서 도메인 등록비용이 더욱 저렴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메인 등록비용이 오히려 최대 30%가량 오르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사업자의 kr 도메인 등록 및 연장비용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2만2000원 선이었다. 그러나 아이네임즈가 지난해 7월 2만8600원으로 인상을 단행했고, 올해 초 가비아도 도메인 등록비용을 2만8600원으로 올렸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주요 kr 도메인 공인 등록사업자의 대고객 서비스 인력 확충 및 콜센터 솔루션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지만 사실상 도메인 등록 지급 수수료가 4년째 1만5400원에 묶여 있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도메인 등록 한 건에 1만5400원의 지급수수료를 징수하는 진흥원은 지난 2002년 8월 도메인 등록 공인사업자 지정 및 도메인 등록사업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제시했던 도메인 등록 지급수수료 인하방침을 4년째 실행에 옮기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 등록 지급수수료를 낮춰야 kr 도메인을 활성화하고 일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kr 도메인 등록 공인사업자 및 개인·기업 소비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업체가 kr 도메인 등록 및 연장 가격을 최근 2만원대 초반에서 2만860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업체들 역시 1만5400원의 지급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마진율이 4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고객 서비스 인력 확충 및 콜센터 솔루션 업그레이드 경쟁이 최근 촉발되면서 서비스 유지·관리 비용도 늘고 있어 등록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흥원은 서비스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을 공인사업자에 전가시키는 모양새를 띠면서 도메인 등록 소비자 주머니를 통해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인터넷진흥원 수수료인하 4년째 지연…소비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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