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은 2005년 GDP의 15%,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IT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IT839 전략은 이러한 기대와 우려를 배경으로 태어났다. IT산업에 내재하는 가치사슬을 활용, 서비스와 인프라와 신성장동력 제품이 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전략화했다.
DMB와 와이브로 등을 중심으로 성과도 가시화됐다. 증권시장에서 IT839 관련주식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839의 의미를 묻는 상식문제도 출제된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비전이라고 평가한다.
지난달 정보통신부는 u-IT839를 발표했다. 국민은 IT839만큼이나 u-IT839에 대해서도 관심과 기대가 크고,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요구, 지적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에 전략수립 참여자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IT839나 u-IT839를 대기업 출신 몇몇 마케팅 전문가 그룹이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수백 명이 참여한 기획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9대 신성장동력을 도출했고, 수차례에 걸친 부처 간 조정작업과 실행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을 작성했다. u-IT839 또한 정통부 주관으로 분야별 PM과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이 참여해 수립됐다.
둘째, 집중 투자 대상이자 미래 캐시카우(cash cow)로 선택된 9대 신성장동력은 기술적·산업적 추세에 부합하고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품목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객관적 가치를 검증받은 것이다. 물론 ‘선택’은 ‘포기’를 동반하므로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IT839전략의 사업 추진시 민간의 최고 전문가를 PM으로 위촉하고 페콤(PECoM) 시스템을 통해 성과지향적 사업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셋째, IT839는 기본적으로 IT산업 발전전략이다. 다양한 IT 수요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보화 종합계획이 아닌,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IT산업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선택된 영역에서 핵심기술개발 등 공급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IT839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시장과 기반환경을 동반 활성화하는 ‘수요와 공급 연계전략’으로 발전시켰다.
넷째, 신성장동력에는 완제품뿐 아니라 임베디드SW나 IT SoC 등 기술 혹은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또 시스템-부품 체계도를 마련해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품을 선정,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2006년 부품·소재 분야 R&D 투자를 작년보다 대폭 확대했다.
다섯째, IT839에는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5년에는 핵심사업인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약 70%에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IT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인 ‘IT SMERP’와 IT839를 연계, 중소기업의 체계적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품목 단위로 IT 포커스 그룹을 운영해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여섯째, u-IT839 수립과정에서 대폭 정비된 것 중 하나가 통계전망 부분이다. 다수 품목이 시장형성 초기 단계고 컨버전스 유형이 많아 단위품목별 추정방식이 중복 및 과대 추정 논란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u-IT839에는 사전에 품목별 포괄범위를 설정해 종합적으로 생산 전망을 추정함으로써 통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물론 u-IT839가 흠잡을 데 없어 다양한 의견과 조언이 필요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더 나은 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 근거있는 비판과 의미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이효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기술정책정보단장 lee@iit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