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추진중인 지식정보자원관리(DB)사업과 문화관광부의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대한 중복 및 효율성 점검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는 향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개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계획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의 통합·축소·변경·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가 이번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1130억원·이하 올해 예산)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808억원) △문화부의 문화콘텐츠 진흥사업(359억원) 등 총 9개다.
이 가운데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부처 간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은 정통부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개발사업과의 중복 및 나눠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변 장관은 “단기과제의 경우 7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내년 예산 편성과제에 반영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 평가의 태스크포스 팀장을 예산편성 담당자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