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에도 ‘선택과 집중’이 적용된다. 대상은 △부품·소재 중소기업 기술개발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국방·우주 등이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기획처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가진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결과는 오는 4월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걸 기획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R&D 예산이 기초·원천과 실용화 부문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하는지와 관련, “우리나라는 큰 그림(기초·원천기술)도 중요하지만 최근과 같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실용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의 기술개발로는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책이 시설투자에서 기술개발 지원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10년 후 우리나라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그리고 대형연구실용화사업 지원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경환 과학기술혁신본부 기계소재심의관은 “기초원천기술 예산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예산을 기초원천과 실용화 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궁극적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