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의 고질병으로 지목돼온 공공기관 SW발주 관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중소 우수제품 구매확대와 공공SW 구매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1일 열린 SW산업 발전전략 발표회에 참석한 노 대통령이 SW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SW 제값받기를 위해 공공부문 SW 구매자와 국내 SW업체 간 모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SW구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초부터 공공기관 발주 관계자, SW업체 및 관련 단체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모임을 갖는 등 다각도로 준비했다.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기획과 예산편성에서 발주·계약·사업관리·유지보수 등 공공부문 SW구매제도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적 개선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리눅스 구매확대, 하드웨어와 SW를 완전 분리발주하는 방안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SW하도급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노임문제 등 국내 SW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이 거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단체장과 업계 대표가 공공구매 혁신을 위한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