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올 1분기중에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50년 저가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청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대 전용 산업단지 공급방안은 재경부가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중인 것으로 올 초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을 통해 가시화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27일자 2면 참조
재경부는 다음 주까지 사업계획을 확정, 당정협의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의 핵심인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단지규모 △단지 수 △임대료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주 경제부총리 주재 비공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올라갔다”며 “조만간 각 부처 1급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공급 방안의 대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현재 재원확보 방안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주도로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100만평 안팎의 규모로 공단을 조성할 것이란 분석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실제로 이들 부처들은 100만평을 기준으로 재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상 단지는 비수도권 지역중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 유휴 산업단지를 1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의 경우 중국(1평방미터당 12달러)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어, 기존 산업단지 보다 훨씬 낮을 것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