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추진 경과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공청회=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는 지난달 27일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3개 시도가 협력해 특별법 제정 추진과 범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기로 결의했다.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는 지난해 7월 3개 시·도 24명의 시민, 지역 전문가, 관료가 망라된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남해안프로젝트에 나섰다.
특정 지역간 발전 경쟁을 넘어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사업이 남해안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본지 3월 28일자 참조
범정부차원의 21세기 해양 강국을 표방한 이래 남해안을 끼고 있는 3개 시도 인사와 민간인이 총망라돼 공동 보조를 맞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배경=남해안은 청정보호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 개발 및 산업 발전에서 소외됐다는 경남·전남·부산의 공통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이건철 선임연구위원은 “남해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환경보전해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일괄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경우 법적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관광 일변도로 추진되다보니 기존 해상국립공원 수준에서 더 이상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발전에 진척이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 개발과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본래 목적인 국제 관광 허브의 역할은 물론 경제와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실질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3개 시도 관계자의 논리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 강은순 단장은 “남해안 벨트를 세계 10대 경제권의 하나로 만들어 국가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시작했다”며 “처음으로 3개 시·도 관계자가 단일 프로젝트를 위해 뭉쳤고, 특별법안 추진까지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과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무엇을 추진하나=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기본 계획이다. 특별법안에는 기존 관광산업 발전과 함께 ‘남해안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남해안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로운 프로젝트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단위 사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자 국무총리실 산하 ‘남해안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산하 위원회 실무보좌기구인 ‘남해안발전기획단’을 공식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두 기구를 중심으로 남해안지역 투자 유인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비지원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시·도 출연금 등으로 남해안발전기금을 설치하고, 3개 시·도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남해안관광개발공사 설립도 예상된다.
◇추진 과정의 난제는=친환경 개발과 재원 확보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동아대 오세경 교수는 “법안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대 법대 최영규 교수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입법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3개 시·도와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은 공청회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특정 거점 중심의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나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은 곧 환경 파괴를 불러온다’는 논리 아래 특별법 제정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해 이 또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