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업계가 적극 지지하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법안이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C넷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에너지 통상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8대 23으로 거부했다.
존 엔사인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중진들은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개념이 지나치게 공허하며 이런 원칙을 강제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네트워크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통과에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액세스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법규제정과 위반행위를 공개할 권한을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케빈 마틴 미연방통신위(FCC) 의장은 미국의 초고속통신망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어 이같은 결과는 어찌보면 예상됐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출신의 에너지 통상 위원회의 위원장인 조 바튼이 법안을 직접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작성된 초안보다 각종 통신규제를 완화된 내용인데도 거부됐다는 점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제안한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법안의 통과가능성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구글과 야후, 이베이, 아마존 등의 인터넷기업과 인권단체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해 왔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