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달까지 장기·저가의 임대 전용 산업용지 후보 지역을 확정한 후 입주 기업을 선정, 계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산업은행이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해 프라이머리CBO(P-CBO) 발행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 공동특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교육·재난방지·안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지능형 로봇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특히 △교육 로봇의 시범 교육기관 지정 △재난방지 로봇의 민방위 훈련 참여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지자체·학교 등 수요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3∼5년에 걸쳐 총 100만평의 임대 용지를 비수도권 지역에 마련, 임대 기간 50년에 임대료도 중국·대만 등 주변 아시아 국가와 유사한 수준인 조성 원가의 1%(평당 5000원 내외)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지역별로 대상 단지를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입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하되, 중소기업 간 경합하는 경우에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도 지역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동반 이주할 때는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산업은행은 상반기 중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은 측은 공적 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존 P-CBO와 달리 기술보증기금이 부분 보증하고, 산은이 메자닌 채권 시장 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시장 원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은이 대상 기업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관리함으로써 메자닌 채권의 높은 수익률뿐 아니라 부도율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