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하이닉스 반도체 D램에 부과한 34.8%의 상계관세를 32.9%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상계관세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고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유럽 반도체 업체들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EU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을 발하게 된다.
집행위는 지난 2003년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을 현금공여로 간주해 34.8%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 분쟁패널 제소로 맞섰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측은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추가적인 상계관세 인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달 하이닉스의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재검토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는 폐지되거나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