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디지털 등 한국 휴대폰 업계를 괴롭히는 해외 기업들의 특허클레임 리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준특허 대응 전략 보고서’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 휴대폰 제조사가 불합리한 로열티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하 특허지원센터는 유럽형 이동전화(GSM) 단말기 업체를 위해 2세대 및 2.5세대(GPRS)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표준 및 특허 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본지 4월 13일자 3면 참조
정재관 특허지원센터장은 “GSM 단말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특허에 관한 기술분석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공립대가 보유한 GSM 관련 기술 중 활용가치가 높은 대응특허 발굴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등록된 표준기술 및 표준특허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있고 표준특허 출원경과를 통해 외국 기업의 표준특허 획득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터디지털·지멘스·에릭슨 등 특허보유 기업의 특허클레임 리스트를 담고 있어 국내 기업이 특허침해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법률사무소의 양문옥 대표변리사는 “외국 기업들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료기간이 다가오면서 과거 특허사용분에 대한 로열티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ETSI에 등록된 특허를 앞세워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치는 외국 기업에 대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표준특허 분석을 통해 해외 특허권자의 불합리한 로열티 요구를 뿌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3∼4세대 분야에서 크로스 라이선싱을 할 수 있는 대응특허 발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