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정책자금 축소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줄이고 시중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을 맡기려는 정부의 계획이 시행될 경우 창업 기업이나 장기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또한 “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은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따라 자금운용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장기로 자금을 빌려주도록 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현 경제상황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자금 축소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하며 예산논리에 의해 중소기업정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처는 최근 ‘정책자금,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전면 개편 의사 밝힌바 있다. 본지 3월22일자 21면 참조.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