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산 정보고속도로 개념도
지난 7일 KT가 부산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이하 정보망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시행자 결정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부산 u시티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본 궤도에 진입했다. 부산시와 KT는 세부 추진 항목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후 오는 6월 본격적인 망구축에 들어가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이다.
◇망 구축 계획은=부산 시청부터 16개 구·군청, 225개 동사무소, 24개 사업소, 16개 보건소까지 572㎞를 광케이블로 연결해 21세기 미래 첨단정보도시인 u부산 건설의 핵심 기반인프라로 활용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유비쿼터스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 실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획돼 왔다.
용량과 전속 속도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다. 광코아수 24C 이상에 백본 3개 링의 10G 이상 전속 속도를 갖추고 액세스도 24개 링에 2.5G 이상이다. TV로 방송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부산시 측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자가망을 활용해 실시간 동영상 회의, 을숙도 등 생태환경 보존 및 감시 등 첨단 시정 구현은 물론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u트래픽과 u헬스 등 4대 u시티 핵심사업의 기간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 정보화담당관 김우생 과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 해결 등 행정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품질 행정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최초의 자가망과 BTL 방식 추진=특히 이번 정보망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시도하는 ‘자가망 구축’이라는 점과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 투자비를 단계적으로 회수하도록 해주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자가망은 기존 임대망 사용과 달리 사용자 측면에서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장기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도 안겨준다. 그동안 부산시는 망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내지 행정을 펼치려 할 때 기존 망사업자인 KT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치를 수밖에 없었다. 부산시가 막대한 신규 구축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자가망 구축을 원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BTL 방식은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와 수익을 남겨야 하는 민간사업자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대규모 국채사업에 여러 차례 적용한 바 있다.
망 구축에 들어가는 순수 공사비 130억원과 완공 이후 10년간 운영·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총 300억원의 투자비는 10년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KT에 부여해 연 30억원씩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만료 시점에 모든 설비는 부산시로 귀속된다. 부산시는 매년 20억원가량의 망사용료를 KT에 지급하고 있다.
◇의미와 과제=부산시의 자가정보망 구축과 BTL 방식 추진은 지자체 단위사업 중 초기 실험적 모델로서 타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이미 기본 계획을 마련할 당시부터 재원마련 및 방식에 관해 다른 시·도 관계자의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2004년 정보화담당관 시절부터 이 사업을 기획해 온 부산시 기획관실 정현민 국장은 “오프라인 도로를 잘 닦아 교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발전의 지름길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지역 산업의 혁신과 경제력 향상의 바탕에는 고속정보망과 같은 통신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번 사업이 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망 구축과 함께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보보안 및 유지·운영 능력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과제가 따라붙는다. 지자체 스스로 통신망을 유지 관리하고 내부 1급 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를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수준이라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는 자가망 구축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