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과학연구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순수 연구지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국가R&D 예산의 25%를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예산 규모 늘고 순수지원은 줄어=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6년 기초과학 연구예산 비중은 전체 R&D 예산의 23.7%로 2005년 21.5%보다 2.2%포인트(2792억원)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사업(과학기술부)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사업(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과학재단이 수행한 과학·공학 우수연구센터(SRC·ERC) 등 과기부의 기초연구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0.6% 줄었고 교육부 역시 1.35% 감액됐다.
과기부의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예산은 22.2%, 국가지정연구실은 19.9%, 우수연구센터는 3.1% 각각 줄어드는 등 총 664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전체 예산은 늘어난 반면에 현장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순수지원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인문대 교수 인건비도 기초과학연구비(?)=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이공계와 인문계를 불문하고 전체 교육공무원, 즉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의 인건비 중 34.3%를 기초과학 연구예산에 포함해 집행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OECD 지침에 근거해 대학교수의 연구시간계수와 대학 기초연구활동비중을 지표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인 미국은 학기 중 인건비를 배제하고 방학 3개월 동안 교수가 PBS로 연구한 기초과학연구 과제의 인건비만을 기초연구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스위스·네덜란드·캐나다 등은 교육공무원의 인건비를 기초연구비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 기초과학연구 ‘양극화 현상’=우주항공이나 생명공학(BT) 등 정책적인 육성분야에 돈이 몰리는 것도 기초과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주분야 기초연구 예산 비중은 올해 급격히 늘어 과학기술위성 3호 개발사업에서는 기초연구가 전체 사업비의 63.6%를 차지했다. 2003년 과학기술위성 2호 사업 당시 0%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우수연구센터 사업이나 프런티어21사업 등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참여하는 대형과제는 특정 연구자들에게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현식 서강대 교수는 “기초과학연구 분야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형과제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연구과제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 고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