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인 저작권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따라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콘텐츠 수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http://www.copyright.or.kr)는 최근 저작권 산업의 성장 규모 및 현황을 분석하고 저작권 산업 진흥 전략을 세우는 ‘저작권 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저작권 진흥과 관련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연구 보고서는 올해 10월 완성될 예정이다.
◇개념 정의부터 전략 수립까지=이번 연구의 특징은 개념 정의부터 진흥 전략까지, 즉 저작권 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 산업이 지식 기반 산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성 및 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연구나 자료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저심위는 우선 저작권 산업의 개념을 정의해 타 산업과 명확히 구분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지침과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미국산업분류체계(NAICS),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해 독자적인 분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영화·음악·방송·게임·캐릭터·출판·광고·연예 등 장르별 저작권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시장 규모와 주요 국가들의 저작권 산업 시장 규모를 비교 분석한다. 이어 저작권 산업의 수출입 물량을 조사하고 저작권 산업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제공하는지를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법 제도적인 측면과 산업적 측면으로 나눠서 저작권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는 것도 주된 사업 목표다.
현황이 파악되면 본격적인 저작권 산업의 진흥 전략 수립이 시작된다. 디지털 기술과 방송·통신 융합 등에 따른 저작권 산업의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발맞춰 법 제도와 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 이어 저작권 산업 진흥을 위한 외국의 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참고해 우리 저작권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다.
◇핵심 추진 과제도 발굴=저심위는 저작권 산업 진흥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 작업은 현재 별도로 진행중인 ‘저작권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ISP/BPR)’과 맞물려 완성된다.
저심위는 먼저 디지털 기술 환경 및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은 법 제도 개선 사업과 저작권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 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과 저작권 유통환경 개선 사업도 중요한 추진 과제로 부각됐다.
이와 함께 저작권 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 관련 정부조직 및 기구의 역할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종합 계획 수립이 마무리된다.
최경수 저심위 연구실장은 “최근 몇년새 저작권 분야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종합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했다”며 “10월 완성될 5개년 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저작권 산업 진흥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