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 PC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성인 게임장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이른바 `바카라` `포커` 등을 앞세운 불법 PC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 했다가는 이들 성인 PC방이 전국을 휩쓸게 될 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제는 PC방도 간판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잘못 했다가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핵심인 PC방이 어찌하다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속도 쉽지않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 될법한 일인가. 그렇다면 말없이 건전 PC방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자긍심과 입장은 또 어찌할 것인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현상은 뚜렷한데 이를 마냥 덮어 두려고만 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이런 데에는 제도개선의 노력과 운용의 묘를 살리기 보다는 여론의 추이와 한건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성인 게임장도 그렇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없지않지만 성인 게임자 업주 모두를 마치 범죄집단시 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을 더 제도권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이를테면 경품권 운용의 문제점에 집착하기 보다는 성인 게임자에 대한 입지 조건과 옥외 광고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제도권 유인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어떠한 업종이나 업태를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 무조건 막을 순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국기를 흔들지 않는 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더 조직적이고 음성적으로 숨어들기 마련이다. 적어도 성숙된 사회라면 다양한 스펙트럼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행태는 또다른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최근 성인 게임장에 대한 논란이 일자 관련 게임의 심의 일정을 미뤄놓거나 아예 쳐다 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비이락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번에 불거져 나온 불법 성인 PC방들은 이 틈새를 파고 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아주 고약한 일 일 뿐 아니라 풍선 효과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한가지 뿐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제도권 유인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찍만 가지고 다스릴 수 없는 게 바로 정책이다.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시각부터 먼저 바로 잡으면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쉽지않은 일이다.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래도 그게 극복해야 할 운명적 과제라면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시스템 보호를 위한 현장 정책이 아닐까.
<편집국장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