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군 MCRC 컨소시엄 현황
대형 국방정보화 프로젝트인 공군 중앙방공관제센터(MCRC) 사업에서 외국 작전용 솔루션 업체 간 기술이전 등 기술력 전쟁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사업이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절충교역 방식으로 추진되는데다 그 어느 때보다 기술 점수에 높은 비중을 둘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공군 MCRC 사업관련 참여신청 업체인 삼성SDS·LG CNS·KT·포스데이타 등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친 가운데 절충교역 비율 등 사업 관리 지침 작성에 들어갔다.
방사청이 공군 MCRC 사업을 절충 교역으로 지정한 데는 외국 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다 MCRC의 전술데이터링크(L-16) 기술을 첨단 무기체계로 인식, 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또 최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사업은 ‘기술 대 가격평가 점수비율’을 8대2로 했지만 공군 MCRC 사업은 그 비율을 9대1로 해 기술점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기술력이 사업 수주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절충교역 관련 업무 지침과 세부협상 대안 마련에 착수, 이를 이르면 다음달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16 관련 독자적 유지·보수능력을 확보하고, 향후 한국형 L-16 개발을 위한 기술 기반 조성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방사청 한 관계자는 “현재 절충교역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절충교역 비율은 최소 30%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L-16은 전장 환경에서 육·해·공군 간의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우리 군이 단독 전쟁수행 체계에 대비하고 외국 개발체계 획득에 따른 과다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한국형 L-16 독자 개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MCRC의 L-16 개발 업무를 해외에서 진행하면 해당 국가의 수출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해야 기술이전이 가능하다”며 “MCRC 절충교역을 통해 외화획득·기술이전·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 절충교역 제도란 우리 군이 국외로부터 군용물자 등을 획득할 때에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해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군용물자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 급부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