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00㎒ 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로밍 △개인정보보호 대책 △통·방융합 △WCDMA 활성화 방안 등 정통부 정책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노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800㎒대역 주파수 재배치나 로밍 요구에 대해.
▲주파수 이용 문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금까지는 후발사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 회수 후 재배치든 로밍이든 요구해 오면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u-IT839 중 중점 추진 방안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집행할 것이다. IT839 중 가장 관심있게 보완했던 분야는 소프트웨어와 부품소재 등이다. 목표나 일정은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통신정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통·방 융합 부문 경쟁정책 방향은.
▲지금 단계에서는 통·방 융합 부문의 경쟁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 일반 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당국은 금융·통신·전기 등의 부문이 경쟁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독점 상황에 경쟁을 도입해 활성화하는 단계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가 중요하다. 정통부뿐 아니라 금융·의료 등의 담당 부처와 검찰·경찰 등도 모두 참여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통부 산하기관들 간 정책 조율 방향은.
▲차관 주도로 산하기관 기능을 세분하고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산하기관 사이에 인력과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통신위 조직 강화에 대해.
▲경쟁이 촉진되면 통신위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로드맵에도 통신위의 기능과 역량강화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KT 재판매, 무선데이터요금제에 대한 통신위 시정명령 등을 보면 앞으로 통신위가 공정한 시장 관리를 위해 얼마나 전문화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WCDMA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커버리지가 해결돼야 활성화 기반이 갖춰진다. 오는 6월 말이면 84개 도시권역에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커버러지가 89%까지 올라간다. SK텔레콤이 현재 활성화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단말기 문제도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통·방 융합과 관련해 묘안이 있나.
▲있어도 말하기 어렵다. 갈등이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 ‘총론 찬성, 각론 반대’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총론에서도 공감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동인과 본질에 대해 좀더 정확히 참여자들이 알아야 총론의 찬성이 이뤄진다. 각자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각론 부분에서는 견해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가능하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