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 정보화예산 재원배분 현황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정보화 예산 재원 배분 현황(2005∼09년 중장기계획)’은 공공 정보화 시장에 상당 부분 의지하는 IT 서비스 업체와 SW 업체들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가져다 준다.
특히 IT 서비스와 SW 분야는 교육기관을 포함한 공공 시장 규모가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0.8%를 차지, 앞으로 공공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 등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민간 역할 분담 요구=기획처의 예산 방침이 지속적인 정보화 투자를 통해 지능기반 사회를 구축한다는 전체적인 기조에 변화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으로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정보화 예산 편성과는 다른 양상이다. 즉 IT 인프라, 기술 개발,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재정 지원은 확대하되 산업 정보화 부문은 민간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미래 지능 기반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RFID/USN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u-IT허브’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697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국세 통합 정보 시스템 등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추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2007년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공공 시장은 중요하다=업계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공공 프로젝트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체 관계자는 “규모를 떠나서 공공 시장은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이것이 민간 시장을 선도하고 레퍼런스로 준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공공 발주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선도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자정부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국가 정보화가 종착역에 다다른 것은 아니다”며 “전자정부 사업 종료와 동시에 정보화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u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하지만 u시티 프로젝트는 사실상 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 이 프로젝트가 전자정부 사업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다변화 필요=공공 시장 의존도를 줄여 수출 시장 등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달 단가 얼마 더 받는 데 급급해하는 현실을 탈피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업체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대형 IT 서비스 업체와 SW 전문 업체는 이 같은 공공 시장의 추이를 파악하고 선진 IT 서비스 업체의 성공 모델을 연구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업체가 국가 정보화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를 제안해 이를 정부가 수용토록 하는 새로운 흐름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