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표적인 혁신 프로젝트,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가 닻을 올린지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이들 사업은 ‘업무재설계/정보전략계획(BPR/ISP)’ 단계를 거쳐 최근 들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용 단계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행정자치부·한국전산원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전자정부, 이곳’이라는 시리즈를 기획, 주요 로드맵 과제의 구축현황과 도입 효과, 문제점 등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총 7회에 걸쳐 짚어본다.
◆공동기획: 행정자치부·한국전산원·전자신문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강경무 주사보(39). 수입식품 검사업무만 올해로 13년째인 강 주사보는 요즘 격세지감을 느낀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1건의 수입식품 신고건을 처리하는 데 4시간 가량이 소요됐던 데 비해, 행정포털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10분 내외면 끝나기 때문.
“직전 전자문서교환(EDI) 환경 때는 매단계마다 7∼8장의 서류를 출력해 결재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웹 기반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수입신고서 한 장만 출력합니다. 처리 시간이 줄어든 만큼 현장에 나가 정밀검사나 관능검사를 더욱 꼼꼼히 할 수 있게 돼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식약청이 지난 2004년부터 전자정부 31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의 1단계 사업(식품 안전관리 정보체계)이 최근 완료, 일선 민원창구에 도입되면서 연간 25만여건의 민원 가운데 95%가 무방문·원스톱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일손이 줄어든 것은 물론, 수입식품의 신고·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다.
부산 한강관세사무소의 방무안 관세사는 “단계별 처리결과가 휴대폰으로 문자전송되고, 전자결재도 가능해져 식품수입 신고업무가 무척 편해졌다”며 “특히 EDI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는 건당 3000∼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웹방식으로 전환된 뒤 처리 수수료가 전액 무료화돼 업무시간은 물론, 처리비용도 대폭 절감됐다”고 말했다.
이번 식약청 프로젝트의 주관 사업자인 솔리데오시스템즈는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식·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영역확대’ 일환으로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행정(u행정)’을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솔리데오측은 이달중 부산·경인지방 식약청 소속 수입식품 검사 담당 공무원에게 태블릿PC를 지급, 세관 창고에서의 현장 접수·검사와 그에 따른 검사결과나 결제가 동시에 실시간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사진 참조>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상 현저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 현장 검사인력의 재배치나 조직 정비 등 행정 시스템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오강탁 한국전산원 전자정부사업2팀장은 “업무자동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담당자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3배 가량 차이 나는 것은 개선이 요구된다”며 “프로세스를 포맷화해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특히 고위직이 솔선해 ‘행정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 근본적인 행정 혁신이 이뤄지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