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이 국제규정에 맞춰 통합, 단순화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전기설비·화력설비·수력설비·용접기술·풍력설비의 5개 고시로 운용되던 전기관련 기술기준을 하나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관련 연구용역은 대한전기협회가 담당했고 새로운 기준은 이달 중순 정식 고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국제규격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수출 등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편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술기준에서 성능만을 규정하면서 그동안 432개 조항으로 세분화돼 있던 기술기준을 161개 기술기준으로 통합했다. 기준을 단순화하는 대신 국제표준과 민간표준을 활용한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용환득 산자부 사무관은 “WTO 등에서는 국제표준을 자국 기술규제의 기초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기준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며 “기업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를 받던 기술기준을 사후승인 체계제로 전환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