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나노 종합발전계획’, 정보통신부 ‘IT839전략’,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 등 각 부처가 추진중인 70여개 중장기 연구개발(R&D) 과제에 종합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정부는 이 순위를 오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5년간 100조∼200조원에 달할 국가R&D 재원을 차등 투입하는 지표로 삼을 방침이다.
10일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각 부처의 산업육성 관련 34개 중장기 R&D 계획 및 차세대성장동력, 미래국가유망기술21 등 국가R&D 사업을 분석해 전략추진 분야를 정하는 ‘국가R&D 중장기 토털로드맵’(이하 국가R&D로드맵)을 마련한다. 혁신본부는 국가R&D로드맵이 나오면 8∼9월 범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대통령 최고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과 손욱 삼성인력개발원 사장을 공동 단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국가R&D 중장기 토털로드맵 기획단’이 혁신본부 산하에 출범한다. 혁신본부는 기획단 외에도 과학재단·산업기술평가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5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국가R&D로드맵 사업은 혁신본부 출범 이후 정부R&D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부처·분야·사업·기관별 추진전략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설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본부는 국가R&D로드맵을 국가R&D사업의 기획·평가·예산배분의 기본지침으로 삼아 한정된 국가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국가R&D로드맵은) 각 부처의 사업을 통폐합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기존 R&D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가R&D사업의 중장기적인 특성화·효율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