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업계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IT산업과 관련된 기술·인력·업체 등에 대한 공공 정보 활용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가 미비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좁다는 지적이다.
◇공공 정보 활용 수요 높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최근 민간 정보 서비스 업체 51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 정보 활용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공 정보를 활용중인 업체는 전체의 80.6%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주로 기상·지리·정보통신·기업·교통 분야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응답 업체는 대체로 정보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정보량과 정보 최신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질 높은 공공 정보에 대한 상업적 접근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보 서비스 비즈니스 전체 매출 중 공공 정보로 인한 매출은 평균 13%에 불과했고 매출 기여도는 평균 12.4%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98.4%가 향후 업무에 공공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공공 정보를 활용하면 정보 수집비(36.8%)를 줄이고 시너지 효과(33.8%)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 정보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정보통신 분야다. 입찰 정보·문화 콘텐츠 정보·전자통신 제품등록 정보·위치 정보 데이터·IT산업 통계 DB 등 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분야의 정보 요구가 가장 높았다. 산업자원부의 개발 기술 규격 정보·산업별 지표·기업 인력 수급 현황·신제품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요구도 뒤를 이었다.
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가 확보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제점=공공 정보에 대한 정보 서비스 업체들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방법은 많지 않다.
우선 제공 기관을 모르거나 수집 절차가 어려워서 공공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서 공공 정보 활용 시 문제점으로 제공 기관 모름(28.3%), 수집 절차 어려움(24.6%), 정책 미비(15%) 등의 응답이 나온 것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재진 DB진흥센터 연구조사팀장은 “공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가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이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공 DB 이용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반면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정보 서비스 업체 사장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정부가 직접 배포해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이 위축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업계는 공공 정보 소재를 안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공 정보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 미비와 관련해서는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추진중인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 제도를 참고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DB진흥센터는 공공 정보 수요 대상 기관 85개를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