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음악저작권 통합처리 창구인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등 음악신탁 3단체와 17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본지 4월 12일자 2면 참조.
양해각서에는 작사가·작곡가·음반제작자·실연자 등 각 음악 권리자의 권리처리를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범위, 개발기간,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의돼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시스템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각 단체는 해당 권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스템이 실제 음악이용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시 생성되는 데이터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또 이달부터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8월부터는 사용내역관리시스템을 접목하고, 내년부터 전송 이외의 이용 형태에 대한 이용 허락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