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스마트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은 IT·벤처·과기 등 산업 먹거리 창출 분야에 초점을 둔 참공약 실천 캠페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후보자의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공약 검증 작업은 활발하게 이뤄져 왔지만 특정 분야의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신산업 육성과 먹거리 창출이라는 의제가 우리나라에 중요하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 선거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약 검증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IT·BT 등 신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공약이 과거 어떤 선거 때보다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검증을 계기로 경제 발전과 산업 먹거리에 중심을 둔 정책 선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어떻게 평가하나=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기획단은 9명의 외부 전문 평가단과 10명의 본지 취재진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1차로 스마트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와 각 후보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보내온 공약들 가운데 6T·중기벤처·과학기술·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공약을 따로 뽑아내는 작업을 벌인다. 이렇게 취합된 ‘먹거리 공약’은 일반 IT 평가 항목과 해당 지역에 특화된 평가 항목 3∼5개에 각각 배치된다. 9명의 전문 평가단은 각 공약의 구체성 등 ‘스마트+셀프’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이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무엇을 평가하나=주요 평가 대상 공약은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6T 등 신산업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중기·벤처기업 육성 등이다. 즉 후보자별로 이들 항목에 대한 공약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돼 있으며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 조달방법이나 시한 명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그러나 평가단은 평가 대상 공약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한편 해당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이슈를 우선 부각할 예정이다. 가령 대전 지역에서는 대덕특구·엑스포공원 활성화 방안 등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광주 지역에서는 광산업 육성 방안 등을 평가 대상 공약으로 추가하는 식이다.
◇‘스마트+셀프’ 지표란=이번 공약 검증에서는 ‘매니페스토 스마트+셀프’ 평가 지표가 사용된다. 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지표는 구체성(Specific), 검증가능성(Measurable), 실현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명시(Timed)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최근 들어 선거 공약 검증의 일반적인 툴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구성된 셀프 지표는 지속성(Sustainability), 자치력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후속조치(Following)의 뜻으로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지표다. 본지는 ‘스마트+셀프’ 지표를 근간으로 하되 복잡성은 걸러내고 각 지역에 최적화된 평가 틀을 만들어 지역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