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DB구축 사업에 ‘행정정보관리시스템(ADAMS)’이 도입된다. 또 DB 생성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DB 상시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23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행정정보DB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지 4월 12일자 9면 참조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범정부 공유대상 주요 행정정보 70종이 최우선으로 정비·보완된다. 또 앞으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핵심영역이 선정된다.
특히 행자부는 외국인정보나 특허정보 등 각종 영문정보를 DB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발굴할 방침이다. 영문DB의 해외 공유를 통해 전자정부 콘텐츠 수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장기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보람 행자부 전자정부표준화팀장은 “정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총 362개의 DB사업에 약 1조579억원을 투입했지만 이 가운데 약 11%인 39개 사업만이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와 연관이 있는 등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따라서 기본계획을 통해 세부사업과 소요비용을 미리 선정, 추진방향과 전략에 최적화된 사업에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