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후변화협약 대응 R&D 투자계획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조9462억원을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R&D)사업에 쏟아붓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를 비롯한 7개 부처 44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R&D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투자예정액의 88%를 화석연료 대체기술(9315억원)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7844억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산화탄소 포집·처리·흡수기술(1453억원), 비이산화탄소 제어기술(359억원), 영양평가·적응기술(491억원) 등도 자력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의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능력, 미래 시장환경, 국내 기반 등을 고려해 △단기집중투자형 △장기지속투자형 △장기중점투자형으로 나눴다. 단기집중투자형기술은 태양광·풍력·산업부문에너지효율향상기술 등이고, 장기지속투자형은 태양열·바이오·지열·석탄액화및가스화·온실가스처리기술 등이다. 시장 진입까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장기중점투자형기술로는 원자력이용 수소제조, 수소·연료전지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R&D 종합대책을 토대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중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을 보완한 뒤 제4차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과기부·산자부·환경부·기상청으로 구성한 ‘기후변화협약 연구개발반’을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7개 부·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R&D를 활성화하고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추진사업간 중복방지 및 상호연계를 추진하고, 각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기술개발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기술평가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문희 과학기술혁신본부 에너지환경심의관은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이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국가로서 ‘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의 의무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2차 공약기간 중에 의무감축을 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심의관은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할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범정부 통합 연구개발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교토의정서=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3월 ‘(세계)기후변화협약’을 발효했고,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의정서를 통해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0개 국가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제도 등을 담은 교토메커니즘을 통해 국가간 협력하에 감축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