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불법SW 사용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세계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한국의장 김은현·BSA)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한국 SW 불법복제율은 46%로 2004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액은 2004년 대비 1억달러 감소한 4억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 대상 OECD 28개국 중 멕시코(65%), 터키(65%), 그리스(64%), 폴란드(58%), 이탈리아(53%), 프랑스(47%), 슬로바키아(47%)에 이어 8번째로 높았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전체 97개국 중 15번째를 기록했다.
최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받는 브릭스(BRICs) 국가 중 중국(86%)과 러시아(83%) 등의 SW 불법복제율이 전년 대비 각각 4% 낮아졌고 인도(72%) 역시 2% 감소했다.
제프리 하디 BSA 아태지역 대표는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더 적극적인 교육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현 BSA 한국의장은 “정부의 SW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SW지적재산권 인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