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민등록증 사업에 총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전자주민증에 공인인증서가 기본 탑재돼 온라인 신원확인 기능이 강화된다. 본지 2월 10일자 9면 참조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결과 보고서’를 확정, 25일 오전 장인태 행정자치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보고회에서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9년 교체 발급이 예상되는 전자주민증은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형태로 만들어진다. 주민증에는 공인인증서가 내장돼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각종 신분 확인이 가능케 된다.
사업단이 추정한 전자주민증 한장당 가격은 1만원선. 따라서 2009년께 발급대상 인구를 4000만명으로 보면 4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증 표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본인이 동의하거나 지문인증 시에만 별도 리더로 각종 주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달 행자부 자체 기본계획을 마련, 타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 각계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