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http://www.kiscom.or.kr)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내달 1일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보호’라는 주제로 ‘2006년 u-클린 코리아 학술세미나’를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 게시판·댓글 등을 통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폭력 문제를 헌법적, 민·형사상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재진 충남대 법대교수와 홍승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 폭력 대응을 위한 형사법적 고찰’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또 최정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이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안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