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일평균 G4C 이용 추이
“원더풀”
지난 25일 경기도 연천군 38선 정보화마을을 방문한 UN 등 전자정부 방한단 일행은 프린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이 출력되자 탄성을 연발했다.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하는 UN 경제사회국(DESA)의 시마 하피즈 과장은 “군사분계선을 코 앞에 둔 시골 마을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 서류를 신청·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는 지역간·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전자정부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롤 모델(Role Model)’”이라고 감탄했다.
지난 2000년부터 8차에 걸쳐 누적예산만 총 384억원이 투입된 ‘전자민원서비스(일명 G4C·http://www.egov.go.kr)’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업의 대표 모델이다.
국민들의 G4C 이용률도 한해가 다르게 급증세다<그래프 참조>. 특히 UN 등 국제기구가 한국의 전자민원 시스템을 동유럽 신흥 민주국가 등에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G4C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해외에서 더 좋다.
G4C가 디지털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지난해에는 ‘개연성’ 하나만으로 위·변조 논란이 일어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파주 제1합동 법무사사무소의 이관수 법무사는 “토지대장의 경우 전량 인터넷에서 바로 출력해 쓰고 있어 직원의 외근과 그에 따른 업무비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무사는 “휴대폰 등을 통한 전자결제 시간이 길고, 주요 정보 입력 등에도 불편한 점이 많아 담당 직원의 불만이 높다”며 “특히 G4C는 민간 결제사이트는 물론이고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인터넷 출력 서비스에 비해서도 성능 개선이 늦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완섭 행자부 제도혁신팀장은 “각 시·군·구 시스템을 비롯해 250여개의 타 기관 시스템이 통합 구동되는 G4C의 특성상 구현 속도가 늦고, 이에 대한 보완도 더딘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지난해 인터넷 민원서류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스템 속도가 더욱 지체돼 현재 보완중”이라고 밝혔다.
G4C 담당팀은 행자부 내에서도 대표적 기피 부서다. PC조작이 미숙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고, 연계 시스템 운영 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할 때도 언쟁을 벌여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행정정보공유가 본격화되면 G4C는 안방민원 시대의 ‘프런트 오피스’가 돼 그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행자부는 내달 중 인터넷 민원종수 확대와 사용자 편익 기능 개선 등을 위해 25억원의 G4C 고도화 프로젝트를 발주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