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의 주요 벤처활성화 대책과 현황
정부가 지난 2004년 이후 잇따라 내놓은 주요 벤처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벤처생태계 조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어렵게 다시 지핀 벤처열기가 위축될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4년 12월과 작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벤처활성화(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벤처 패자부활제(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 △프리보드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털 창업보육센터(BI) 위탁운영 △코스닥 상장특례제도 △대·중소기업 협력포럼 구축 등 후속대책들이 나와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 모태펀드’와 함께 벤처활성화 대책의 양대축인 ‘벤처 패자부활제’는 작년 6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1년이 다 된 현재까지도 단 1건의 사례도 도출하지 못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패한 벤처 기업가의 신용 회복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라며 “신용 회복을 전제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성을 검토해 가능성이 있으면 벤처 기업가가 이를 바탕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재경부는 ‘검토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의 BI 위탁운영사업과 코스닥 상장특례제도 역시 실제 적용 사례가 매우 적다. BI 위탁운영사업은 벤처캐피털이 BI 입주업체를 투자부터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10개의 BI를 지난해 벤처캐피털에 위탁·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3곳만을 위탁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정부가 떠넘기기만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모 벤처캐피털업체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BI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괜히 신청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술성평가 상장특례제도 역시 기술력은 있으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했지만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신청 업체 수가 4곳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대·중소기업 협력 포럼’도 당초 지난해 4분기에 온라인상에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오픈하려 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생겨 구축만 한 실정”이라며 “필요성을 다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 지원책인 프리보드(옛 제3시장) 활성화 정책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프리보드를 벤처자금 선순환의 장으로 육성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으나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5월 말 현재 지정기업은 57개사로 정책 발표시점인 2004년 말(69개사)에 비해 오히려 10% 이상 줄었다.
재경부 등 유관부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배·이호준기자@전자신문, joon·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