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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새로운 벤처확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벤처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운 벤처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벤처기업 수를 올해 말 1만2500개에서 2007년 1만5500개, 2008년 2만개 등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벤처확인 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민간 기관으로 이양됨에 따라 벤처 인증의 심사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벤처기업의 중요한 경영 정보가 일반에 공개돼 벤처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수, 2만개 가능할까=우선 새로운 벤처확인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2만개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기청은 현재의 1만여(4월 말 현재 1만696개사) 벤처기업이 새로운 제도에서도 벤처기업 신분을 유지하는데다 신규 신청 업체가 계속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2만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옛 제도의 유예 기간은 2년으로, 만약 이달 초에 확인을 받았다면 2008년 5월 말까지 벤처기업 신분이 유지된다.
문제는 내후년이다. 현재의 벤처기업들이 기간 만료 후 벤처확인을 받는 것이 과거에 비해 쉽지 않다. 새로운 제도에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8000만원 이상(벤처투자기관은 5000만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거나 연구개발 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벤처확인을 받는 게 결코 쉽지 않다.
◇민간 이양에 따른 신뢰도 추락 문제는=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확인 기관이 중기청에서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점. 민간에 넘어가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벤처확인 기관 자리를 민간에 넘기더라도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성 하락은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중진공·기술보증·벤처캐피털에서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란 의견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직접 벤처확인을 해주다 보니 벤처에 대한 과잉 기대감이 존재했다”며 새로운 제도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남형 기술보증 이사는 “과거에는 벤처기업이라도 평가해 보면 의외로 부실 기업이 많았다”며 “새로운 제도하에선 신뢰성있는 기관들이 철저히 검증하는만큼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공시제,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듯=앞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기술보증이 운영하는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을 통해 이뤄진다. 공시되는 정보는 주요 제품 현황 등 일반 정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 정보, 투자 규모 등 투자 정보 등이다. 의무공시제도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인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벤처기업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제도에서는 벤처확인 수수료가 현재(70만원)보다 다소 줄어든다. 기보 또는 중진공에서 기술성 평가 후 벤처확인을 받을 경우 평가료 50만원에 확인 수수료 10만원으로 총 60만원의 비용이 든다. 벤처캐피털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는 별도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만원 안팎(미확정) 정도의 수수료만 책정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